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이기든 재정적자는 불어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차기 미국 행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역점을 둘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한결같이 재정 지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CNBC 인터뷰에서 “나는 부채의 왕”이라고 말하며 돈을 찍어내 정부의 부채를 갚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다. 부채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한 발언이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제시한 일련의 정책은 결국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은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하겠지만 10년 동안 연방 정부에 약 10조달러의 세수 결손을 초래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국방,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도 선호하면서 사회보장 지출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도 5년간 인프라 사업에 4천7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를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힐러리가 트럼프와 다른 점은 재원 조달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부자에 대한 과세를 늘려 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인 코너스톤 매크로의 앤디 래퍼리어는 차기 행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수문이 열리지는 않겠지만 다소 느슨한 정책을 접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는 정책 변화로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1%에 근접하는 수준의 재정적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로 끝난 2015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GDP의 2.5%에 해당하는 4천384억 달러였다.

필립스는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끌어올릴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라이트슨 ICA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 크랜덜은 그렇게 된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에는 자신 있게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정적자는 지난 4년 연속 감소해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은 재정적자 확대를 거론하고 있고 투자자들과 학자들은 물론 연준 관계자들에게서도 정책기조의 완화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도 재정적자는 이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5천430억 달러, 내년에는 5천500억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CBO가 꼽은 적자 확대의 부분적 요인은 사회보장과 헬스케어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나 힐러리가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너스톤 매크로의 래퍼리어는 만일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거나 현재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석수를 더욱 늘린다면 지출과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하고 어느 당도 상원에서 원내 과반수인 60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출 확대는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조세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연구원은 만일 공화당이 의석을 잃는다면 주로 온건파 의원들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공화당측은 선거 이후에 재정지출 확대를 더욱 완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라이트슨 ICAP의 크랜덜은 힐러리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생각이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는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필립스는 그럼에도 인프라 지출 확대만은 양당 사이에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나 힐러리 모두 인프라 투자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와 노조 로비스트들도 이를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