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에 따라 안보리 소집 및 추가 제재 가능성은 작아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또 무시했다.

유엔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발사도 못 하도록 결의했다”면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데 따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1695호)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후 채택한 결의안에서도 이 내용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의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26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사했을 때에도 안보리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이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엔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8일 만에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만,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사안은 아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재위에 대응을 촉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