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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독도 불법점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기술 확산 우려 작년 ‘12·28 군위안부 합의’ 반영될지 주목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오는 1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일본 교과서 검정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지리, 역사 등의 새 교과서에 실릴 군위안부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주목된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그에 따라 작년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따라서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출된 군위안부 합의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 중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