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복지제한 등 EU 개혁안 만장일치 합의

6월 예정 영국 국민투표서 EU 잔류결정 가능성 높아져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 논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EU 통합 과정의 중대한 도전인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3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밤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영국 측이 요구한 EU 개혁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야당 뿐 아니라 집권당 내 반(反)EU 세력을 설득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이 EU 잔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합의안 도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 등이 영국의 요구 조건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으나 영국의 EU 잔류가 EU 통합과 EU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영국은 EU 내에서 ‘특별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내일 내각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양측 지도자 간 긴박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련의 협상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영국 정부에 4년간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영국은 특히 유로존의 재정금융 결정에 구속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국 재정정책과 런던 금융가의 독자성이 보호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