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에 요청서 보내

“애플의 ‘고객보안 위협’ 주장 근거없다”

애플 고위 경영진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미국 법무부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 기능을 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앞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해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이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은 애플의 입장과 달리 모든 아이폰에 ‘뒷문’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는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AFP는 전했다.

이와 대해 애플 측에서는 잠금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애플의 고위 경영진은 19일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경영진은 개인정보와 시민권 보호의 전통이 취약한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아이폰 잠금 기능 무력화 기술을 내놓으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재차 법원명령을 요청, 애플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대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꾀한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