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북한, 우라늄 핵무기 개발도 추진 가능성”

일본정부 “북한, 우라늄 핵무기 개발도 추진 가능성”

입력 2016-02-13 10:12
수정 2016-0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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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서 답변서 채택…“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 가능성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무기에 더해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오카모토 미쓰노리(岡本充功) 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답변서를 채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달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은 2012년 베이징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등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그 후도 우라늄 농축과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9일 미 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년 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 발언은 미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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