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미 의회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북한의 자금줄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제재만이 북한의 잇단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교수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은 10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에 실린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05년 단행한 것과 같은 유사한 금융제재를 통해서만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비참한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궁극적으로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차원을 넘어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고 일본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제외하면 북한 정권의 지지기반인 엘리트 계층과 군부 등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국제적인 금융제재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미국에 대해 지난 2005년 단행한 금융제재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송금 및 결제수단으로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미 재무부가 가진 방대한 금융규제 수단을 동원하면 중국은행들을 포함해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북한에 대해 형식적인 제재 노력들만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자 중국의 4대 은행이 자금거래를 중단한 사실을 지적한 뒤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중국의 대북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국제금융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미 의회가 마련 중인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관들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secondary)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만큼 만약 미국 정부가 이를 알카에다에 대해서처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북한을 심각한 압박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제재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2차적 제재를 일컫는다.

이들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금융제재를 북한이 핵무기와 강제수용소를 영구 해체할 때까지 지속해야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동안 역대 미 행정부들은 북한의 반쪽짜리에 그친 긴장완화조치만을 보고 서둘러 제재조치를 해제하거나 주요 관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년간 실패로 끝난 대북 정책을 감안할 때 결국 지속적인 제재만이 최선의 선택이며 북한의 계략에 이용당해온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이 가진 방대한 금융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금융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할 경우에만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자기 보호기제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지렛대로 금융제재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