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모두 비교적 순조롭게 가결석유수출규제 철폐·IMF 개혁 승인·비자면제제도 운영강화 등 담겨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1조 1400억 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실시된 미국 하원 표결에서 예산안은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가결됐다. 이어 곧바로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자 곧바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위험은 사라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계속 임시예산안을 만들어 간신히 정부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번의 임시예산안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거둔 대표적 ‘승리’로는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가 지목됐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같이 공화당에서 최근 주장해 온 내용들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이 예산안의 일부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 테러 때 응급구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요양 지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예산안이 ‘평화롭게’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공화당에서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자신들이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번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고, 특히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했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10월 예산안에 반영될 전체 지출 수준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세부 항목에 대해 여전한 이견을 보여 왔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한편으로, 당파적인 보건관련 제도에 타격을 줘서 미국 중산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라울 래브라도(공화·아이다호) 하원의원을 비롯해 이 예산안에 끝까지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라이언 하원의장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