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책임 인정하지만 개도국 동참해야” 시진핑 “개도국 선진국 차이 존중해야” 모디 “개발과 환경 균형 되찾아야”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196개국 중에서도 중국, 미국, 인도 3국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차지하는 중국과 각각 14%, 7%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인도 모두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다.

그러나 각국의 발전 정도와 각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이들 국가 정상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관측된다.

먼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이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처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며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나 법원의 제동만 없다면 향후 10년 내에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26∼28% 줄여 2005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동시에 개발도상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이 “개발의 추악한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청정 기술 단계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별 발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후 협약을 만들 수는 없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개도국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미국이 유엔에 3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는 방안은 현재 의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은 최근 몇 년새 기후변화와 관련해 두드러진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6년 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협약 도출을 가로막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태양광이나 수력 발전에 투자했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GDP)단위당 60-65%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3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궁극적으로 기후 협약이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시 주석은 “기후변화를 언급할 때에는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수준을 높여야 하는 개도국의 욕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보다도 발전 정도가 더 떨어지는 인도의 경우 빈곤과 싸우기 위해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33∼35% 줄인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는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으나 동시에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디 총리는 최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기후협약이) 보편적인 원칙과 함께 차별화된 책임을 기반으로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개발과 성장, 빈곤 퇴치’를 위한 모디의 바람을 인정한다면서도 도출될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나라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