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포함한 미국 관리들 주장”…FTA이행-TPP 가입 연계 시사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주목…”과거 한국·일본 환율정책에 실망”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데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에 앞서 지난 8일 작성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이 지난 6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다. CRS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방한 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FTA의 완전한 이행은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다만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얼마간의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현재로서는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알려져있지 않지만, 앞으로 회원국 숫자의 확대를 허용하는 살아있는 합의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TPP 가입과 FTA 이행문제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또는 확대 오찬회담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수위에서 거론됐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한·미 FTA 이행문제를 첫 번째로 꼽은 바 있다.

의회조사국이 TPP 가입과 FTA 이행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의회 내에서 TPP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와 자동차 등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더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새롭게 실었다.

의회조사국은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환율변동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제하고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천500원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화가 점점 강해져 2010년 이후 환율이 1천 원에서 1천200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초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회조사국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관과 관련해 워싱턴 내부의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뤘다.

의회조사국은 “일부 관측통들, 특히 일본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일 연대를 공고히 한다거나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관측통들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북·중관계가 전례 없이 약화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한·미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추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