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응·인권유린 제재가 핵심…미 의회, 대북제재 논의 주목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3명이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맞물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를 가속될지 주목된다.

’2015 대북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 법안은 국무부에 정치범 수용소 실태보고서와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관리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을 맡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주도했으며, 루비오 의원과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드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중동사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전적 경향을 보이는 북한이 주는 심각한 위협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정권은 동북아의 위협적 존재로서 더 강하고 더 집중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북한의 평화로운 무장해제를 위해 맹렬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만일 행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루비오 의원은 “전 세계가 다른 나쁜 행위자들에게 신경을 쏟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노골적으로 불법 무기를 팔고 민감한 기술을 국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격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현대판 굴락’(강제노동수용소)을 종식하기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16일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캘리포니아를 의미)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lunatic)가 북한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S. 1747)을 발의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2월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을 발의했으며 외교위 전체회의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조항은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 같은 강력한 응징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이행 때 중국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