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안보관련 적극 역할 당부…중국 “평화발전 포기하나” 비난

일본이 해외 무력사용 등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는 집단자위권법안을 19일 강행처리하자 미국과 영국은 미소를 지은 반면 중국은 눈살을 찌푸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도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환영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일본 의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안보정책 정비로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