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친이스라엘 성향 민주당 의원 14명 반대…‘제2의 TPP 법안’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역점 외교과제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다시 한번 친정인 민주당의 높은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들과 사정이 비슷한 셈이다.

TPP 관련 법안은 그나마 야당인 공화당의 전폭적 지지로 가까스로 상·하원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란 핵협상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기다리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력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워싱턴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의원을 포함한 친(親) 이스라엘 성향 상원 민주당 의원 14명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반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에서 54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할 게 확실시되는데다 14명의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 합의안은 부결된다. 그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역사적 합의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친정인 민주당이 맞붙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다시 연출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초 미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은 어떤 합의안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합의안에 대한 의회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견제장치가 생긴 것은 사실상 민주당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이란 핵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을 주도한 백악관과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낀 민주당 의원들이 갈가리 찢어지며 정부·여당의 공통 입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반대를 주도하는 상원의 대표적 민주당 의원은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이다.

그는 이란이 조건을 어기면 즉각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에 넣을 것을 압박해왔다.

올 초에는 첫 시한이었던 지난 6월 30일까지 타결에 실패하면 이란에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그는 “이란 핵협상의 흐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종 합의안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같은 당 게리 피터스(미시간) 상원의원 역시 협상시한 연장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란이 핵추구를 포기하도록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한 ‘구애 작전’에 나섰다. 7일 백악관으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기로 한 것.

백악관은 이날 초청 만찬이 ‘사교 모임’이라고 밝혔지만 미 언론은 “공화당이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의 이탈을 최대한 막기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당초 마감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0일까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7일로 시한을 연기한 데 이어 10일로 시한을 재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에 대한 핵시설 사찰 범위와 연구개발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6일 자에서 “백악관이 이란 핵협상의 최종 타결에 맞춰 전면적인 홍보전에 이미 착수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