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방지 노력…은행연합 완성 과제

그리스 채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유럽통합 과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제안이 거부됨으로써 그리스 국민의 반(反) 유로화, 반 유럽연합(EU) 정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등 돈줄을 쥔 국가들이 그리스 등 구제금융 국가에 대해 긴축을 요구하면서 위기국가 국민의 반EU 정서를 촉발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를 기치로 내건 극우 및 극좌파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NF), 영국의 극우 성향 영국독립당(UKIP), 그리고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각각 자국에 배정된 의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5월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및 스페인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반EU 정서가 표출됐다.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안드레이 두다 후보가 당선됐다.’법과 정의당’(PiS) 소속의 두다 당선자는 EU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폴란드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입에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스페인 지방선거에서는 긴축 정책을 추진해 온 집권 국민당(PP)이 2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반면,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 등이 참여한 ‘좌파연합’이 주요 도시 의회를 장악하며 약진했다.

EU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리자는 지난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채권단과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했다. 현재의 그리스 사태는 시리자의 집권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당시 시리자 대표는 총선 승리 직후 “구제금융 이행조건인 고통스러운 긴축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의 구제금융 패러다임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다.

EU가 통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EU 28개 회원국 국민의 EU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로존의 재정, 금융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인들의 EU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큰 폭으로 후퇴했다.

유럽 경제의 장기 불황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과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등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또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소외감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U는 유로존 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것에 주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은행들에 대한 단일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단일 청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혁 협약’ 형태의 구속력 있는 경제통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