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TAA 순서로 분리처리 궤도수정, 백악관 “대통령 책상에만 오면 돼”

오바마 민주의원 백악관 불러 지지 당부, 거듭 부결시 입법 표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좌초 위기에 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의 부활을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하원에서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반대로 관련법안이 부결된 지 엿새만인 18일(현지시간) 재표결에 임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관련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새 전략으로 거듭 야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사실상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또다시 부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게 되며 관련법안은 완전히 표류할 공산이 크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PA와 TAA(무역조정지원제도)가 한날한시에 백악관에 도착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회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지지하는 유일한 입법전략은 두 개의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도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TPA와 TAA의 분리 처리를 오바마 대통령이 용인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먼저 TPA를 처리한 뒤 민주당에 TAA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TPP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TAA를 TPA에 연계하거나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했으나, 하원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일 TPP 관련법안의 하원표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법안의 분리 여부에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백악관과 분리 처리에 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전화로 처리 전략을 협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하원 의원은 등 TPP 관련 법안 처리를 지지하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정면 돌파의 수순을 택했지만, 법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TPA를 이미 지난 12일 찬성 219대 반대 211표로 처리한 바 있는 만큼 총력전을 펼치면 분리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PA가 처리되면 민주당이 TAA를 저지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하원이 TPA를 처리하더라도 다시 상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해야 하는 지난한 일정도 남아 있다.

원래 TAA는 노조를 의식하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12일 이를 부결시켰던 것은 TPA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략적 조처였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타결로 일자리가 줄고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노조 및 환경단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