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베에게 ‘도발 그만하라’고 말해야 한다”

“미국은 아베에게 ‘도발 그만하라’고 말해야 한다”

입력 2015-04-29 12:03
수정 2015-04-29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미 의원 “미·일안보조약은 ‘도발 중단’ 전제”

미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강제 종군 위안부’의 존재 부인 등 모든 ‘도발 행위’의 중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전 미 의원 데이비드 우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아직도 2차대전의 기억이 생생한 지역에서 강제 종군 위안부로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정교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아베 정부에 종군위안부 부인, 평화헌법의 개정 또는 재해석, 남한과 중국 및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를 자극하는 특정장소의 방문 등 모든 도발 행위의 중단이 상호방위조약의 전제라는 점을 가장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분쟁과 관련 중국과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을 때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또 한번 ‘위안부’ 관련 언론 질의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안부’는 2차대전 중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성노예화한 여성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회견에서 분명히 사과하는 대신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위안부를 생각할 때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의회 연설에서 미국 맥그로힐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구절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직을 역임했던 그는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경을 역사와 보상에 관련지어 보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그 지역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일본 민족주의 부활의 전조로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책임감 있는 지도력을 행사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인 사안과 이것에 관련된 많은 다른 국제적 사건을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일본이 이 섬들을 국유화하려 하면서 현재의 광기어린 소동이 빚어진 것이라며 이 분쟁이 미국까지 개입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