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미국 산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국제무역·관세·국제경쟁력 소위원회의 ‘한미 FTA, 2년 후의 교훈’ 청문회에 출석한 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가 “중요한 성과” 또는 “돌파구”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표들은 각자가 속한 업계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미FTA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다.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부사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에 배출가스 규제나 자동차 등록관련 규제 같은 여러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숀 머피 퀄컴 부사장은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전반적인 규제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쇼너 모리스 유제품생산자협회 부회장은 한-유럽연합(EU) FTA 때문에 미국 낙농업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루 쌀협회 부회장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쌀처럼 제외되는 품목이 없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루 부회장은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도를 한국의 쌀시장 개방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데비 스테브노(민주) 소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업계 대표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삼은 조니 아이잭슨(공화) 의원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주 진출 성과를 거론했으며, 의회가 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빨리 부여하지 않으면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