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반대…공명당 지방조직, 집행부 판단에 불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는 집단자위권 구상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동의하기로 한 것에 일본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선 주민과의 만남이 잦은 지방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명당 지방 조직에서도 중앙당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구상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이번 달에만 120곳이 넘었다.

앞서 비슷한 의사를 표명한 곳까지 포함하면 나가노(長野)현 의회, 기후(岐阜)현 의회 등 190개 지방의회가 집단자위권 추진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도쿄신문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비판이 지역 자민당에서도 표출되고 있고 전국 7천188개 지자체 중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의견서가 채택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은 지난 28일 당 본부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 지방조직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중앙당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0％가량이 신중론 혹은 반대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3시간에 걸쳐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국민적인 논의라고 하려면 조금 더 의논하는 게 좋다”며 성급한 결론을 경계하는 의견이 있었고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 “평화의 당 이미지에 상처를 낸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당 집행부가 이번 설명회로 일정한 수준의 이해를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조직 내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1945년 3월 연합국에 의한 도쿄대공습을 겪은 작가 사오토메 가쓰모토(早乙女勝元·82) 씨는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다. 전투권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언젠가 왔던 길”이라며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