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면초가에 처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구하기 위한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6일에도 방콕 외곽에서 열렸다. 친정부 시위대 지도자 자투폰 프롬판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내전”이라며 “사법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도난당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AP가 전했다. 그는 시위대 수만명에게 “사법 기관들이 선거 없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민주 세력과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최근 주춤해진 사이 그를 법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2011년 집권 직후 단행한 국가안보위원장 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리를 결정했다. 반정부 성향의 상원의원 27명이 제출한 사건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잉락 총리는 16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위원장 교체가 총리 개인이나 집권 푸어타이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

헌재는 앞서 잉락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투표 격이었던 2월 총선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총리에게 정치적 일격을 가했다. 반면 헌재는 반정부 시위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정부 측 청구는 기각했다.

독립기관 반부패위원회는 잉락 총리가 부적절한 미곡 수매정책을 펼쳤다며 직무 태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잉락 총리의 지지 핵심 기반인 농민들에게서 미곡을 고가에 사들임으로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 표를 매수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의 골자다. 유죄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총리 직무 정지와 함께 상원의 탄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 지지자들은 “군사 쿠데타보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적은 사법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이대학의 자데 도나바니크는 “반정부 시위는 목에 가시 같지만 소송전은 정부에 현실적 위협”이라며 “태국 법원은 잉락의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가 물러나도 후임 총리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총리는 현직 의원 가운데서 나와야 하지만 의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다. 총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