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해군이 중국과 이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수차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행의 자유 작전이란 한두 나라가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수역에 군함을 보내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력시위’로 보여주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항행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2013 회계연도(2012년10월~2013년9월) 동안 중국 등 12개국의 분쟁 수역에서 이 작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국은 중국,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대만, 베트남이다. 특히 이들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이란의 분쟁 수역이 주 목표였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 군함의 통행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이들 지역에 수차례 군함을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말까지의 내역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동중국해에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후 미국의 대응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지난 1979년 시작됐다.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53개국을 대상으로 300번이 넘게 시행됐으며, 이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11번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