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軍 전면경계 명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軍 전면경계 명령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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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체뉵 총리 “러시아 군사개입은 전쟁의 시발점 될 수 있어”

러시아 상원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면서 전운이 고조되자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현지시간) 밤 우크라이나 TV 생방송에서 ‘잠재적인 침략’ 위협에 대비해 군대에 전면 경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 공항 등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상원이 비상회의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 요청을 승인한 지 불과 수 시간 뒤에 이뤄졌다.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러시아 정부가 우려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사개입은 전쟁의 시발점이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끊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크림 지역의 러시아 병력 철수를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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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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