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끊긴 장기 실업자 차별 말아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 건너뛰기’ 행보가 본격화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 살리기 정책 구상에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명령 등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방정부가 고용 때 장기 실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400만명에게 손을 내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300곳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직업 훈련 및 실업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실업 상태가 오래갈수록 취업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실업자도 최근 해고된 근로자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거나 좋은 교육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안 경제 활동에서 떠나 있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운이 나빴거나, 좋지 않은 업종에 종사했거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가 고용 또는 구인 공고 때 현직에만 자격을 주고 장기 실업자를 지원 요건에서 아예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베이, 모건스탠리, 보잉, 매리엇 호텔, 맥도날드 등의 CEO가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의회가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백악관 등의 반대에도 130만명에 달하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 지급안을 빼버려 이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로 190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州) 정부 차원에서 26주간만 지급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수당을 줬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 장기실업 수당 연장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 등을 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