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환율조작 등 문제제기…USTR, FTA 이행 마찰 언급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역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앞으로 통상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조작 의혹 및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자동차 빅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와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TPP 참여는 강력하고 시행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과거 환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한국에서 수많은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면서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생겨나면서 불확실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 경쟁 관련 정책들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반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자동차·부품은 12억5천300만달러에 그친 데 비해 한국산 수입은 166억9천300만달러에 달해 무려 154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최근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기존 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양자간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이 강도 높은 규정·절차를 유지하면서 미국 업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간은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도 확산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FTA 이행 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이 계속되는 자동차부품 및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가격,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마시 캡터(민주·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최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은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잃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도 발효 이후 약 8억달러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TPP 참여에 대한 여론 동향과 함께 이런 통상압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