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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 및 오바마 대통령 발언 추가.>>하원 ‘오바마케어’ 삭감한 잠정예산안 가결처리 오바마 “국가 부채한도 안 올리면 낙오국 될 것”

미국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연방 정부가 올해 12월 15일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다.

연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시 폐쇄(셧다운)되는 것을 막으면서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내년 예산안 처리나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공화당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들어낸 잠정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 채무 한도를 높이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국가 부채 상한선 재조정을 연계하려는 데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민생 투어’의 일환으로 미주리주 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의회가 국가 부채 상한선을 재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어 낙오자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볼모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는 미국이다.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고 낙오국가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치권이 이달 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다수 연방 정부 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극히 제한적인 지출만 가능해진다.

백악관은 예산안 협상 결렬에 대비해 모든 정부 기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해 6개월간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무려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됐었다.

미국 정치권은 아울러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도 다시 높여야 한다.

앞서 의회는 지난 2월 말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으로 돌아오는 수표를 틀어막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10월 중순에는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이를 다시 높이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디폴트(채무 지급 불이행),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은 2011년에도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었고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아내렸다.

당시 등급을 강등하지 않았던 무디스와 피치는 이번 채무 한도 조정에 실패하면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