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사태 3년간 ‘군사개입’ 놓고 갈팡질팡

“도대체,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 거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시리아 대응을 놓고 미국 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한마디로 시간을 질질 끌다 유용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비난의 핵심 골자다.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향해 군사공격 카드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의회승인’을 요청했고, 국내외 기류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러시아의 ‘화학무기 폐기’ 제안을 수용하는 등 그동안 보여온 시리아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재선 임기 시작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레임덕(임기말 현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오바마 대통령에 집중되고 있고, 존 케리 국무와 척 헤이글 국방, 그리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외교안보라인도 정교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미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혼란스런 행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타국 내부 갈등에 군사개입을 하는 게 미국의 일상이 됐다”며 “미국을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폭력에 의존하는 국가로 보는 세계인들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제대로 조율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자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3년째로 접어드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초기 2년 동안은 “미국민들이 전쟁에 지쳐 있다”며 군사개입을 거부해왔다.

그러더니 지난달 21일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돼 어린이 426명을 포함해 1천429명의 인명이 살상됐다면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군사공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최근 30년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해왔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은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자가 535명(미국 상·하 양원 의원수)일 수 없다”면서 군통수권자로서 권한 포기는 재앙일 뿐 아니라 지구촌에 극도로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의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됐던 의회 승인카드는 큰 효과도 없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반대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조차 60%가 넘는 지역구민의 전쟁반대 여론에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개입 승인 결의안 처리를 미뤘다.

오바마 2기 국무장관으로 기용된 케리에 대한 시각은 아예 싸늘하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긴급회견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부의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거론한 그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갑자기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가 될 것’(unbelievably small)이라고 언급했다가 “아예 작전을 모두 노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며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공화당 거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행동 계획을 지지하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옛 동료 의원의 발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unbelievably unhelpful)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케리 장관은 이어 “시리아 정부가 다음주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앞에 내놓으면 된다”며 군사행동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불쑥 공개했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뱉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발언을 놓치지 않은 러시아가 시리아와 합의하에 ‘화학무기 폐기안’을 최상의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주도권을 러시아에 고스란히 건네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결국 제네바에서 진행된 케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을 통해 화학무기 폐기안은 향후 시리아 사태를 풀 방안으로 채택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안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간다”고 천명했지만 무게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민들도 대부분 “시리아 군사행동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케리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핵심참모로 역할을 해야 할 라이스 보좌관도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헤이글 국방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

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않고, 그나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해야 할 계획마저 그 수를 미리 노출하곤 하는 오바마 2기 외교안보라인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미국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