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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의회가 막아주길 바랄 것…시리아문제서 발빼기 꼼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시리아 군사개입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오바마 특유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우군’이 사라지며 고립상황에 내몰린 오바마 대통령이 내심 골치 아픈 시리아 문제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모양새를 만들려는 계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워싱턴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31일 자 기사에서 “일부 비판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나서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막아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폴리티코에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에는 의회가 지금까지 이민개혁법과 농업법 등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정책법안을 제대로 ‘통과’시켜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쪽으로든 정치적 손실이 불가피한 ‘인기 없는 결정’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꼼수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굿윈은 “오바마는 지금 무인도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절망적으로 ‘비상구’(escape hatch)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우 양쪽은 물론 국내외로부터 고립된데다 위선적이고 말바꾸기만 한다고 비난받는 오바마에게 연합군은 커녕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다”며 “그래서 인기 없는 결정의 책임을 의회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데이비드 프럼은 CNN에 출연해 “군사개입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극도로 마비되고 기능이 정지된 의회의 손에 맡겼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의회승인 요청으로 군사력 사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선전포고권을, 대통령은 군을 지휘해 전쟁을 치르는 책임이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73년 제정한 ‘전쟁권한법’을 통해 90일 이내에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의회전문지인 더 힐은 31일 ‘오바마의 도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앞으로 의회가 대통령의 특정한 군사력 사용에 대해 사사건건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는 법률로서 군사력 사용과 관련 시간표를 제약해 대통령의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피터 킹(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차기 대통령들의 권한마저 약화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