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및 외교가 대응 주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에 관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극우적인 행동에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마저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미·일 관계 보고서’에는 아베 총리의 국수주의적 발언과 행보가 주변국들과의 외교 갈등을 불러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지 모른다는 지적이 곳곳에 언급됐다.

33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지난 1일 마크 매닌 등 4명의 아시아 전문가와 국제 무역·금융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상·하원의 외교담당 의원들에게 제출된 상태다.

CRS는 보고서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아베 총리의 2기 정부가 지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통합을 해치고 지역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와 관련해 “(1974년) 유엔총회가 침략의 정의에 대해 결의한 것은 안보리가 침략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사항”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침략 행위를 판단하는 권한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침략인지 여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는 1974년 침략을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행사’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참고’ 사항이라고 강변하면서 다시 한번 침략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진심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 의회의 보고서는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9일자 석간에 ‘총리의 역사 인식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의회 조사국이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미국 의회가 아베 총리를 강경한 국수주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 의회 조사국이 아베 총리를 ‘강경한 민족주의자’로 평가한 데 대해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