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시마네현에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격상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부터다.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간 독도 갈등이 심화됐다.

일본 정부는 한동안 이 문제를 시마네현에 맡겨둔 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 내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9년의 중·일간 ‘센카쿠 갈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일본측이 자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가 중국의 반발에 굴복해 처분보류로 석방한 것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내에서 센카쿠 열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이 겹치며 영토 문제 갈등이 폭발했고, 급기야 민주당 정권이 집권 3년만에 보수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새로 등장한 정부가 영토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룰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등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총선 과정에서 꺼내든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 승격이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카드를 일단 ‘유보’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정권 지지층인 일본 우익·보수세력과 시마네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이미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지난해 11월말 다케시마 문제 대책팀을 설치했을 때부터 사실상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5일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는 일본이 독도를 센카쿠, 북방영토와 묶어 영토문제라는 정권 차원의 핵심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부가 영토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9월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 관계자는 중국이 기존의 대만 문제 소조에 센카쿠 담당 소조를 추가한 데 대해 “(센카쿠 문제가)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