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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9일 개혁 원칙 제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이민법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히스패닉계에 대한 보답과 임기 후반기 업적 쌓기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는 지난해 대선에서 ‘위력’이 확인된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히스패닉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민법 개혁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법”이라고 말했다고 회동에 참석한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에는 히스패닉계가 밀집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 솔 고등학교를 방문,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 방안에는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숙련기술자에 대한 상시적 영주권 부여,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국적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 상한선 제거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처벌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 등도 담길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빠른 발걸음 속에 의회도 이르면 다음 주 초당적 이민 개혁안의 원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루비오(공화)와 찰스 슈머(민주) 등 양당의 상원 중진의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최근 이민 개혁안과 관련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마련 중인 개혁안에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지위 정상화, 전과 없는 불법이민자들의 취업 허용, 임시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지위 정상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처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것인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허용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소극적인 이민 공약을 제시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이 의회 개혁안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