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90일내 20개국과 협상 개시” 의회 서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무역협정을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90일 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20개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서비스 분야 교역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의 국제적 공급을 막거나 방해하는 장벽들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USTR가 명시한 20개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파키스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EU,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서비스 산업 규모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20개국은 국제서비스협정(ISA) 구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ISA는 다자 간 무역 구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해진 이후 지난해 2월부터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다자 간 서비스 부문 무역 활성화 구상이다. 따라서 USTR의 이날 발표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ISA 체결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는 8조 달러(약 8468조원)에 이른다.

ISA가 체결된다면 한·미, 한·EU,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ISA와 FTA 중 더 광범위하게 장벽 철폐를 규정한 쪽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각양각색이어서 ISA의 체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중국 등 신흥국의 불참으로 뺏는 시장보다 뺏기는 시장이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협상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ISA 발효 15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할 것이란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 등 각국과 ISA 협상 틀(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일곱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절차에 따라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공청회 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