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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날 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에 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재정절벽을 막고자 하와이에서의 휴가를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타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휴가지로 다시 돌아갔고, 그곳에서 전자 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pen)’을 이용해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명 즉시 발효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데드라인인 지난해 12월31일 자정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절벽 합의안은 부유층 과세는 늘리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감세 조치는 유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구(개인 소득은 4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오른다.

부유층의 재산소득과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도 35%에서 45%로 인상된다.

대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도 2개월 연장됐다.

다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보다는 시퀘스터 발동을 잠시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절벽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초까지 다시 의회와 협상을 벌여 부채 한도를 공식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미국 정치권이 계속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재정절벽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타결된 합의안은 협상 시한을 넘긴 1일 새벽에야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날 밤늦게 257대 167로 하원을 통과했다.

합의안의 하원 통과 소식을 보고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매해 1조 달러를 넘어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한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고 세계 각국에 파견된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천330억 달러(약 681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에도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필수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중요한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