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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재산 압류 피해자에 보상’ 방안도 검토

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이 최근 발생한 ‘버스 집단성폭행’ 사건에 따른 국민 분노를 잠재우고 선거 승리를 위해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정계의 ‘최고 실력자’로 불리는 소냐 간디 국민회의당 총재는 법률 전문가와 여성 지도자 등을 직접 만나 성폭행과 관련한 현행 법률 보완사항을 모색하고 있다고 인도 경제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스가 1일 전했다.

수도 뉴델리에선 지난달 16일 밤 달리는 버스 안에서 23세 여대생이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 당하고 쇠막대 공격까지 받아 내장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 여대생은 싱가포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건 발생 2주만에 사망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뉴델리 등 주요 도시에선 이번 사건의 범인 6명 처형, 성폭행범 엄벌을 위한 법률개정, 신속한 재판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간디 총재는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당 산하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범 사형 등 더욱 엄한 처벌 방안 등을 간디 총재에게 건의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는 현행 법률을 개정, 성폭행범의 재산 및 월급을 압류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간디 총재가 법률 개정안 등 수습책을 만모한 싱 총리 정부에 이미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 분노에 자칫 늑장대처했다가는 올해 치러질 지방의회 선거들과 내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야당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당은 최근 수년간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부패사건으로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집권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성폭행 범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안된 모든 사항을 현재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선 2011년 공직자 부패처벌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수개월에 걸쳐 벌어졌으나 정치권 이견 탓에 끝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성폭행 범죄 처벌강화 등을 위한 개정법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돼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