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막을 ‘스몰딜’ 방식 타결·내년 합의 전망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27일(현지시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벽 휴가지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귀환했고 의회도 성탄절 휴회를 마치고 개원했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한 데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결국 데드라인을 넘겨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 미만 가구를 상대로 한 세제 감면 혜택인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막판에 표결 시기를 미뤘다. 이후 베이너 의장은 이렇다 할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 기준을 당초의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수정 제안하면서도 베이너가 제안한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사이에는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 혜택 연장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딜’은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당장 1월부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딜’은 막판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의회가 연말까지 포괄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체 가구 98%를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조처를 연장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실업 수당을 계속 주는 합의만이라도 이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절벽 협상이 해를 넘기더라도 예상과 달리 미국 및 세계 경제를 당장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새해 초까지만 합의 타결에 성공하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710억 달러 규모의 증세 및 지출 삭감은 소급적용을 통해 폐기 처분하면 된다는 것이다. ITG인벤스먼트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브 블리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지금 재정절벽이 타개되지 않는다고 당장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전날 연방정부의 빚이 오는 31일 법정 상한선에 도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특별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법정 부채 상한은 16조 4000억 달러로 이미 지난달 초 16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재무부는 정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하는 등 ‘특별조치’를 거듭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