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우리 문화 증진 의도 입증해야 허가”

프랑스 ‘국민배우’로 통하던 제라르 드파르디외(63)의 ‘세금 망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벨기에 의회 관계자는 17일 영화배우 드파르디외가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문화를 증진하려는 노력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파르디외가 단순히 프랑스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벨기에에 망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드파리디외가 벨기에로 ‘세금 망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벨기에 국적 취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의회 위원회의 카린 라리외는 “드파르디외는 프랑스 세무당국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벨기에 문화를 사랑하고 증진하기를 원한다는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리외는 “우리는 부유한 프랑스인들이 궁극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인 모나코로 가기 위해 벨기에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적자는 모로코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나, 벨기에 국적자는 모로코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벨기에에서는 한때 부유한 체육 스타들이 대거 모나코로 옮겨갔으나 벨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드파르디외는 프랑스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에 반발해 벨기에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각계의 비난을 받자 최근 프랑스 국적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5월 대선 승리로 17년 만에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에 달하는 고율 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는 등 ‘부자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프랑스에서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하고 영화배우 크리스티앙 클라비에르가 영국행을 택하는 등 부자들의 ‘세금 망명’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