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적 공격’ 법제화 中 “쓸데없는 간섭” 반발 불보듯

미국 의회가 ‘중국 봉쇄’를 연상시키는 ‘남중국해 평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싼사(三沙)시를 설립하는 동시에 사단급 부대를 해당 지역에 편성했다. G2(미·중) 간 남중국해 힘겨루기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올가을 각각 대선과 권력교체를 앞둔 미·중 양국이 이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려는 조짐까지 엿보여 남중국해가 최대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배가(민주) 의원은 ‘남중국해 평화법’을 최근 발의했다. 올해 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평화적 해결요구 결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식 법제화에 나섰다. 팔레오마배가 의원은 “남중국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웃 국가를 협박·위협하는 중국의 행동을 국제법상 도발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에 중국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공격’을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로 여길 만한 대목이어서 반발 여지가 다분하다. 앞서 지난 주에도 양국은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3일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중국이 분쟁해역에 싼사시를 설립하고 군부대 진입 의지를 드러내 남중국해 긴장완화 노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남중국해는 카리브해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쓸데없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대선과 권력교체가 임박하면서 이 같은 미·중 간 힘겨루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이슈화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강경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만 한 호재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런던올림픽 미국 선수단 유니폼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낸 게 좋은 예다.

중국 역시 공산당 1당독재의 권력교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면, 미국과의 남중국해 충돌은 굳이 피할 이유가 없는 이슈다.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서울신문에 “중국 지도부는 권력교체라는 민감한 시기에 국내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정책을 기존의 ‘안정유지 우선’에서 ‘안정과 국가권익 공동 수호’ 쪽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중국은 관영언론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특징도 있다.

실제 인민일보는 이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면 좌절감만 강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국수주의적 사설을 내보냈다.

워싱턴 김상연·베이징 주현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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