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 공화당은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개혁법 폐기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저렴한 비용부담을 통해 전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의 전면적인 폐기를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건보개혁법 폐기법안 제출은 연방대법원의 건보개혁법 합헌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체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체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이 전국민들에게 보험헤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수천만명의 미국민들이 오히려 보험혜택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특히 오바마 개혁법이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지 못할 뿐 아니라 가구당 평균 1천200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개혁법은 수많은 규제를 담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공화당은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는 9일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11일 하원 본회의에서 건보개혁법 폐기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폐기안이 상ㆍ하원 양원에서 모두 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말 대선까지 건보개혁법을 정치쟁점으로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폐기법안을 제출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