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감독권·제헌위 장악

“노골적인 군사 쿠데타로, 사실상의 계엄 상황이다.”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통치를 종식시킨 이집트 국민의 민주화 바람이 16개월 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집트 사상 첫 민주적 대선의 결선 투표가 17일(현지시간) 일단락됐지만,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최고위원회(SCAF)가 군부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는 임시헌법을 발동함으로써 이집트 정국이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AF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CAF는 임시헌법에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권과 예산 감독권을 SCAF의 권한 아래 두고, 새 헌법을 마련할 제헌위원회 위원 100명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무바라크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하원의원 3분의1이 불법으로 당선돼 의회 구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의회해산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외신들은 군부가 입법권과 예산 감독권을 계속 장악함으로써 군 관련 법률 등 입법상의 기득권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는 60년간의 군부 통치를 종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선출직 대통령이 제한된 권한만 행사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뜻한다.

SCAF의 조치를 전후해 의사당은 원천 봉쇄되고, 수도 카이로 상공에는 군 헬기가 날아다니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소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민들을 체포할 권리를 군경이 행사하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SCAF의 위헌적 행태를 비난하고, 이집트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때 무바라크 이후 지도자로 거론된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의 심각한 역행”이라면서 “SCAF가 민간인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군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은 페이스북에 SCAF의 쿠데타는 “선출됐지만 권한 없는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 중동연구소의 마크 린치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SCAF는 어떤 실권도 새 대통령에게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집트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SCAF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내에 헌법 초안이 마련되고, 헌법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와 새 총선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적어도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결선 투표 마감 이후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61) 후보와 지지자들은 ‘군부 종식’을 강조하며 SCAF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무르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담했지만, 실제 당선되면 군부와의 극한 갈등과 대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바라크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군사령관 출신의 아흐메드 샤피크(71)가 집권하면 군부와 상호 협력하며 반대파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샤피크 측은 “(무슬림형제단이) 선거를 하이재킹하려 한다.”며 무르시 진영의 우세 주장을 일축했다. 결선 투표의 공식 결과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