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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월트 국무부 부차관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안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 행위를 계속할 때는 식량 지원 등의 보상은 없고 고립과 주민 고난만 커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임스 줌월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부속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동맹의 발전 방안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도발에 따른 보상은 없으며 계속적인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립과 주민 고난만 키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다른 길을 전혀 모색하지 않는 게 의아하지만,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건설적으로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양이 번영과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국제 의무와 임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해할 행동을 먼저 취해야 영양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협상에 대해 줌월트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정부와 원자력 관련 물질의 확산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까지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답할 수 없다”며 “실패는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관심사는 협정의 성공적인 협상에 맞춰져 있다”고만 말했다.

양국은 2014년 만료되는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 2010년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줌월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성공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원자로 수출 계약을 따냈는데 한국 측의 제안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많은 부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한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줌월트 부차관보는 “한반도 핵 억지 및 비핵화는 너무 명백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