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여년 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9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 리스트(USML)에서 상무부 통제 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 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는 다만 수출규제 완화 대상을 기밀 부품이 들어 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제한된 목적의 원격 탐사위성 등으로 제한했으며, 군사·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등은 군용물자 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특히 모든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지목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이 이른 시일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