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등 “세제혜택 폐지 세수 보전… 백악관 곧 발표”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은 28%로 낮추고 대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십 개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WSJ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가스회사들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오르게 되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효세율은 평균 32%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 불리하도록 세제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새 법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 개편안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 측이 법인세율 인하는 지지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