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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5명 감축방안 추진

일본 민주당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8% 정도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회의원 85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는 것은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가치에 차이가 커 불평등한 만큼 위헌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300개의 중의원(하원) 소선거구 중에서 5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 180명에 이르는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이 방안이 실현되면 무려 85명의 의원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480명의 중의원 정원은 395명이 된다.

소선거구 5개 감축방안은 원래 자민당이 추진하던 방안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민당의 소선거구 감축 방안을 추진키로 한 셈이다. 하지만 제3당인 공명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구 감축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지난 1996년 총선부터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중의원의 경우 300개 소선거구에서 한명씩 300명, 11개 권역에서 각각 6~29명을 뽑는 비례대표 180명으로 구성된다.

소선거구 후보자는 비례대표권역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는데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이라 불리는 소선거구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거물들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임기 6년의 참의원(상원) 선거는 242석 가운데 절반씩을 3년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