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S&P·피치 규제 개시

세계 신용평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미국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의 ‘횡포’에 분노를 삭여온 유럽연합(EU)이 본격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 업체들의 소유구조와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의 투명성,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 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EU의 복안이다.

EU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견제하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3대 신용평가사들이 번번이 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무디스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비비안 레딩 EU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계 신용평가사 카르텔이 유럽 경제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독과점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독자적인 유럽계 신용평가사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설립된 ESMA는 회원국 금융감독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고 초단타 매매 금지 같은 일부 현안과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 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EU 집행위원회는 ESMA가 직접 이 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토록 결정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