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박 여야, EFSF 법안 14일까지 가결 합의

슬로박 여야, EFSF 법안 14일까지 가결 합의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야당 당수 기자회견서 발표..내년 조기총선과 빅딜

슬로바키아 여야가 12일(현지시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 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재투표를 통해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날 법안 부결 이후 유로존 재정 위기 극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는 수그러들 전망이다.



제1야당인 스메르(Smer) 당수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 기독민주연맹(KDH), 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스메르가 내년 3월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뉴스통신 TASR이 보도했다.

그는 “의회가 내일(13일) 조기총선을 요청하는 정부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회가 EFSF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슬로바키아는 아무런 문제 없이 EFSF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며 “법안 승인은 내일 또는 늦어도 14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90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회(총 150석)에서 이들 4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19석에 달해 조기총선 요청 법안과 EFSF 확대 법안 모두 무난히 가결될 수 있다.

통신은 조기총선은 SDKU-DS 등 연정 정당들이 EFSF 확대 법안에 대한 재투표에서 스메르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설명했다.

피초 당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연정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과들”이라며 “스메르는 항상 EFSF 법안에 ‘예스(yes)’라고 말해왔고,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결과들의 책임을 요구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신임과 연계된 EFSF 확대 법안은 전날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 등 유로존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 여력을 4천400억유로로 증액하는 한편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등의 역할을 추가하는 EFSF 확대안은 17개 유로존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돼야 이행되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를 뺀 나머지 16개국은 모두 승인했다.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이 재투표를 통한 조속한 승인을 압박하는 가운데 슬로바키아 여야가 부결 하루 만에 EFSF 법안 가결과 조기총선이라는 빅딜을 성사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