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유엔 안보리에 정회원국 승인 23일 신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정면 승부수를 띄웠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압바스 수반은 “정회원국 신청은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라며 강행할 의지를 내보여 미국, 이스라엘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 현지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승인안은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통과 어려울 것”… 국제사회 양분

국제사회도 양분되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은 이스라엘 편에, 중동과 러시아, 브라질 등은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스페인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지위 격상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은 반대하는 등 입장이 갈린다.

팔레스타인이 정회원국 신청을 내 표결에 부치더라도 미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비토)을 행사한다면 무산되게 된다. 미국은 양국 간 직접 평화회담 재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는 연간 5억 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원조를 끊겠다는 위협도 불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17일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 최고대표의 대변인은 “협상 재개가 수반된 건설적인 해법만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유엔 중동특사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평화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범중동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전임자들처럼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중동정책에도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바티칸식 ‘비회원 옵서버국’ 배제 못해

압바스의 이번 결정은 20년간 이어진 평화협상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절망에서 비롯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추진한 양국 간 직접 평화회담은 이스라엘이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변수들을 감안할 때 팔레스타인이 바티칸시국처럼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제2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125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가 되면 투표권은 없지만 유엔 총회 연설권, 각종 결의안에 서명할 권리 등을 누릴 수 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해진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