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美재무 “EFSF 증액하라” 압박… 獨 거부

[유럽 재정위기] 美재무 “EFSF 증액하라” 압박… 獨 거부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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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각료이사회 회의… 獨 “금융거래세 선행돼야”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츨라프에서 열린 유럽 경제·재무장관 각료이사회(ECOFIN)는 미국 재무장관으로는 처음 참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이견만 드러낸 채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비공개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을 재앙과 같은 위기에서 꺼내야 한다. 유로존 해체에 대한 부질없는 논의도 피해야 한다.”며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4400억 유로 규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고 차입 방식으로 바꿔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가이트너 장관이 EFSF를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구제에 썼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LF)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유로존 고위급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독일이 금융거래에 대한 글로벌 세금 부과 없이는 안 된다며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마리아 펙테르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유로존 국가들은 EFSF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지난 7월 21일 합의를 (의회가) 승인하도록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향후 EFSF 대출의 가격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융커 의장은 “이번 회의는 팀(가이트너 장관)과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었다. 친구와의 대화였다.”며 미국의 역할을 축소했다. 그는 또 당초 이달 말 지급될 예정이던 8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원 여부는 다음 달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 ECOFIN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한편으론 돈을 풀고 다른 한편으론 예산 초과지출을 규제하는 양방향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영국·스위스 중앙은행들은 달러화 부족에 직면한 시중 은행들에 달러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국가들이 직면한 재정 위기 속에서 유럽을 포함한 각국 시중은행들이 달러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를 주도한 유럽중앙은행은 올 4분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힘을 합쳐 달러화 유동성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면서 중앙은행들이 3개월 만기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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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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