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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稅 절반 감면 등 일자리법안 통과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447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개했다. 당초 미국 언론이 예상한 3000억 달러보다 15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국 일자리 법안’(AJA)을 제안하고 이를 즉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법안은 기업들에 투자와 고용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며 이는 소비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근로자의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2450억 달러로, 4470억 달러의 부양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현대화(300억 달러), 교통기반 프로젝트(500억 달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출에 모두 10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600만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을 위해 49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사들과 응급대원 해고를 미루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 일자리 28만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AJA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으로서는 고용사정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용 창출안을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의회에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