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심장 뉴욕이 무너지던 2001년 9월 11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미국은 즉각 세계를 ‘우리 편’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프간 철군 등 표면상 일방주의 탈피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미군은 아프간전으로 탈레반 정부를 몰아냈고,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10년간 추적해온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지난 5월 바닷속에 영원히 수장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미국호’의 수장이 바뀌면서 이른바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던 미국 일변도의 대테러 정책은 전면 수정되는 듯했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미국 일극체제에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다극체제로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다. 이라크·아프간전에 투입된 미군의 철수 계획도 제시했다.

표면상으로는 바뀌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부시 정권의 수준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피터 피버는 “테러와의 전쟁의 법적 체계나 거기에 사용된 수단을 보면 오바마 정부는 대선 당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보다 부시 행정부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취임 당시 폐지하겠다던 관타나모 교도소는 여전히 개점 상태로 일부 테러 용의자들은 무기한으로 구금돼 있다. 무장단체를 겨냥한 무인정찰기 공격도 확대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대테러센터 직원을 9·11테러 당시 300명에서 현재 2000명까지 늘리며 테러범의 체포나 제거에 집중하는 준군사조직으로 변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인권·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반테러법도 지난 5월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명이 연장됐다.

●‘사생활 침해’ 반테러법도 수명 연장

‘공공의 적’은 제거됐지만 그것은 미국의 자기위안일 뿐,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과 서방 국가의 무슬림혐오증만 부추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