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피하게 됐다.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뤄 냄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타결이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막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해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했던 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여전하다.

●재정적자 10년간 2조 5000억弗 줄이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 “상·하원의 여야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당장 9000억 달러 올리고, 2013년까지 모두 2조 100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동시에 재정적자는 10년에 걸쳐 최대 2조 50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행정부가 10년간 스스로 9170억 달러를 줄이고 나머지는 각 당 6명,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

●재정적자 미봉책… 논란 되풀이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정부 지출은 (반 세기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일 양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의원들의 집단 반발 등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1일 오후, 늦어도 디폴트 시한인 2일 밤 12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