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TAA 별도 처리 시사..의회 휴회직후 통과 기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미 의회가 여름 휴회 직후인 9월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브렌튼우즈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의회가 9월 재소집된 뒤 매우 신속히 TA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고 동시에 (3개) FTA들의 통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3개 FTA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와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달 초 의회 휴회 이전까지 처리를 추진해 오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연기를 최근 시사해 왔지만, ‘9월 통과’를 명시적으로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커크 대표의 이날 언급은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FTA 및 TAA 처리 방식과 관련, FTA와 TAA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되 민주당이 요구하는 TAA 연장안을 처리하고 공화당이 통과를 주장하는 FTA를 거의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측간 물밑 협상이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AA는 무역협정으로 인한 실직 노동자 구제지원제도로 공화당은 이 프로그램의 연장은 실효성이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처리를 위해서는 TAA 연장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연설 후 기자들에게 이 방안과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순서로 이를 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와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공화당 의원들이 TAA를 막지는 않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표를 모으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커크 대표는 좌초 위기에 직면한 도하라운드 협상과 관련, 성공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