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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10년간 세수증대·3조7000억弗 적자 감축 초당적 합의

미국 디폴트(정부부채 상환 불이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3조 7000억 달러의 적자감축 계획에 합의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표명해 교착상태이던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양당의 초당적 적자감축 추진 6인 그룹인 이른바 ‘6인의 갱’(gang of six)은 향후 10년 동안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3조 7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그랜드 바겐’안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양당의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 방안은 민주당 해리 리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도 추인하고 있고 반대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6인의 갱의 입장 발표 이후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와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며 “내가 추구해 온 접근법과 광범위하게 유사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은 이날도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은 채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균형예산’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하는 법안 처리를 타협 없이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가결이 쉽지 않은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합의를 중시하는 미 의회 문화상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중단된 백악관·의회 수뇌부 회동을 재개해 협상을 타결짓자고 거듭 호소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오는 8월 2일 디폴트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수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하원 공화당 강경파가 상원의 초당적 합의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한 6인의 갱은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리처드 더빈, 마크 워너, 공화당의 마이크 크래포, 톰 코번,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 등이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초당적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어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가 이날 극적으로 협상안 도출에 성공했다. 앞서 2009년에도 의료보험 개혁안 처리를 놓고 상원에서 6인의 갱이 결성됐으나, 그때는 하원에서 통과된 개혁안에 어깃장을 놓는 등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